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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074호 |
| 공포일자 | 2024-12-0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및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유산ㆍ사산 예방 및 관련 상담ㆍ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890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ㆍ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난임ㆍ임산부 관련 상담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상담센터의 장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하고,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보건복지부령 제107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난임"을 각각 "난임ㆍ임산부"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을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각각 "상담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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