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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 |
| 공포일자 | 2024-12-0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분쇄하거나 정선(정선)하는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건조ㆍ냉각시설 및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용기ㆍ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종전에는 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료검정기관 지정 확대에 따라 사료검사 및 재검사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수입인지’ 외에 ‘수입증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4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아목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4호카목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해해 용기"를 "해당 용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12 제4호의 구분란 중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를 "사료 검사 및 사료의 재검사"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자가품질검사료"를 "자가품질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료검사 및 재검사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료 검사 또는 사료의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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