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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
공포일자	2024-12-0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전년도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요건을 적용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10퍼센트포인트 또는 20퍼센트포인트를 해당 비율에 가산하여 중위소득 또는 월평균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15조[별표 4 제3호다목1)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제3호바목"을 "제3호가목,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를 "별표 5 제1호가목1)다),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목1)부터 3)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자녀의 수 (1) 3명 이상: 3점 (2) 2명: 2점 (3) 1명: 1점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1) 3년 이상: 3점 (2)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3) 1년 미만: 1점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1) 24회 이상: 3점 (2)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3)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라)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1) 3년 이하: 3점 (2)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3)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마)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1) 2세 이하: 3점 (2) 3세 또는 4세: 2점 (3) 5세 또는 6세: 1점 3) 3순위: 2)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제3호바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를 "1세대"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 중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입주자격란 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신혼부부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다)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4 제2호사목의 입주자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가)부터 다)까지의 각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제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제2순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경우: 1점 (2) 자녀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다) 1년 미만: 1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가) 3년 이하: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6)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가) 2세 이하: 3점 (나) 3세 또는 4세: 2점 (다) 5세 또는 6세: 1점 다) 3순위: 나)의 2순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별표 4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별표 4 제3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나목에도"를 "나목 및 다목에도"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및 아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중 "6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6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년"을 "1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6년"을 "10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 중 "10년"을 "1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공급비율란 중 "4퍼센트"를 "9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9)의 공급비율란 중 "3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1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제3호라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같은 구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나목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별표 5의2 제3호아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11)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 호 사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별표 5의2 제3호자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11)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이 호 사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1)가) 중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호나목11)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별표 5의2 제5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별표 6의4 제3호타목1) 본문 중 "6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10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10년"을 "1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3.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4.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ㆍ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 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바목, 별표 5 제4호바목 및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6조(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비율란 및 같은 목 9)의 비율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3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에 대한 공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4 제2호사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별표 5 제2호다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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