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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8호 |
| 공포일자 | 2024-12-0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가 위탁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신원보증서를 제외함으로써 수탁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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