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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536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23년 10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6호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를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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