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검색어
공포번호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005호
공포일자	2024-11-1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기준액 상향(제5조제1항)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안정, 재난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의 지원 기준액을 시ㆍ군ㆍ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약 30퍼센트씩 상향함. 나.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합리화(별표 1) 1) 농업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 항목 중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재난복구 비용이 지원되는 농림시설에 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설비 및 농기계,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설비를 포함하고, 축사 파손ㆍ유실 시 재난복구 비용 지원 대상을 축사와 설비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 3)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설치에 드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부담률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별 1동 및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1동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그 밖의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지방비 100퍼센트로 각각 규정함. 다.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 개선(별표 2)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액의 기준을 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빼는 금액을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약 30퍼센트씩 상향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중 가감률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 관련 계획 수립의 적절성,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결과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이행 정도를 제외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5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20억원"을 "2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6억원"을 "3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2억원"을 "4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8억원"을 "4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44억원"을 "57억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중 "재배시설과"를 "재배시설ㆍ설비 및 농기계와"로, "시설을"을 "시설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3)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각 호의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중 유의사항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고 지원 및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자연재난(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연재난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