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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004호 |
| 공포일자 | 2024-11-1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이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업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4호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30톤"을 "30톤(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톤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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