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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006호
공포일자	2024-11-1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를 통합하여 강사의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호가목 중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전문학원"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날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날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보관한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이 끝나는 날 ③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파기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한 차례"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학과교육강사"를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교육강사"를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제64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제6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제8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제86조제5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제8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18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장내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면제대상자란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9호가목1) 중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상받을"로 한다. 별표 6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받은 사람(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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