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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 |
| 공포일자 | 2024-11-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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