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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455호 |
| 공포일자 | 2024-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영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사ㆍ교지 등의 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이상인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해서만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등 간의 상호조정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하여 상호조정을 허용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상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상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대통령령 제34455호(2024.4.30)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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