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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711호 |
| 공포일자 | 2025-01-2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을 "재무상태표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정하는 대차대조표"를 "정하는 재무상태표"로, "기준대차대조표"를 "기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 중 "기준대차대조표상"을 각각 "기준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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