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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527호 |
| 공포일자 | 2024-12-0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내용⊙행정안전부령 제52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급자재"를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9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제77조의2제2항 중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란 중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을 "나목"으로,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대하여 감리업무"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서류 제1호 중 "공사 입찰유의서"를 "입찰유의서"로 하고, 같은 붙임서류 제2호 및 제3호 중 "공사계약"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붙임서류 제1호 중 "물품구매 입찰유의서"를 "입찰유의서"로 하고, 같은 붙임서류 제2호 및 제3호 중 "물품구매계약"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붙임서류 제1호 중 "용역 입찰유의서"를 "입찰유의서"로 하고, 같은 붙임서류 제2호 및 제3호 중 "용역계약"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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