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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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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407호 |
| 공포일자 | 2024-11-2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모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국토교통부령 제140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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