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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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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3호 |
| 공포일자 | 2024-11-2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국외에 체류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의 방법에 온라인 교육 방법을 추가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개정내용⊙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3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교육주기에는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로, "별표 제11의3"을 "별표 1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장"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장"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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