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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394호 |
| 공포일자 | 2024-10-1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는 경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표의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보도의 경사를,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여부 및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수준을, 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보도의 단절ㆍ단차, 보행방해 시설물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94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차량속도"를 "보도의 경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을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여부,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수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도의 단절ㆍ단차, 보행방해 시설물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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