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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453호 |
| 공포일자 | 2024-09-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45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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