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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3884호 |
| 공포일자 | 2023-11-2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터널 구조로 된 방음시설의 붕괴,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88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마목은 제외한다)"를 "(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1호라목2)"를 "제1호마목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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