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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총리령 제1916호 |
| 공포일자 | 2023-11-2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관리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총리령 제1916호(2023.11.2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수료 3천원을"을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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