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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환경부령 제1176호
공포일자	2025-05-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 시에 환경기술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과거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가스열펌프를 새롭게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 종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었던 각 경과규정상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등에 관한 준수사항 구체화(안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환경기술인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검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4까지,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3 및 제122조)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제출서류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및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 중인 고시의 근거를 마련함. 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용어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대행기관’으로 통일함. 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 등의 기한 연기(안 별표 3 제2호라목)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된 2020년 1월 1일 당시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그 시설의 설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3년 늦추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산정방법 보완(안 별표 16의2 제1호나목)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ㆍ제품설명서 등에 적혀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합하여 공급ㆍ판매되는 도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 및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별도의 산정방법을 마련함. 마. 가스열펌프에 대한 허가 등의 기한 연기(안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스열펌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되기 전인 2022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등이 인정하는 날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1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제12조의4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37조의4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2조제2항 중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자가측정을 대행한"을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으로 한다. 3. 자가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가측정 시 시료채취 방법 및 측정 결과 등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제90조제2항 본문 중 "(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3조제2항 본문 중 "(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120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20조의3제3항 중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20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1조의 제목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을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21조의3을 제123조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를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로 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3조(종전의 제1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2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 확인"을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2) 중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라 한다)"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 및 3)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 및 3)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0의2제3호가목1)나)(2)(라)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1)다)(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7) 및 (8)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보완조치 완료율 준수 현황 별표 10의3 제2호나목3)나)(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7) 및 (8)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 설치 또는 보완조치 완료율 준수 현황 별표 16 제1호가목2)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6의2 제1호가목 중 "제조사"를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제조사"라 한다)"로,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을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이하 "도장사양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제조사가 최대희석비가 적힌 도장사양서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장사양서등에 적힌 최대희석비를 적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다만, 법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자가 그 도장사양서등에 적혀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합하여 공급ㆍ판매하는 도료의 경우에는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1) 외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 및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별표 34 제1호 중 "검사기관장"을 "검사대행기관장"이라 한다. 별표 제34의2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비고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검사 업무"를 "검사대행 업무"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비고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기술능력을"을 "검사장비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6)가)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항을"을 "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쪽 작성요령란 중 "적습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중 제2호를"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 중 "적습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귀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법인만 해당한다)"를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 중 "적습니다"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귀하란 중 "검사기관장"을 "검사대행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의뢰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 검사대행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및 별지 제5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7호의3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6호서식)의 제목 및 귀하란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신청자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6호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57호서식)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으로,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제목 중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귀하란 중 "제121조의3제2항"을 "제12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담당 공무원이"를 "담당자가"로,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한다.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제목 "(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이하 "종전운영자"라 한다)는"으로, "가스열폄프"를 "가스열펌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스열펌프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에 관한 계획(이하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 인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한"이라 한다)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한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등에게 한 차례만 개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22년 12월 3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가스열펌프로서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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