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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공포일자	2025-05-1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내용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따른"을 "따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을 "법인인 경우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을 "외국인인 경우만"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22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이 수첩을 협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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