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시행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559호 |
| 공포일자 | 2025-05-1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내용⊙행정안전부령 제559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