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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관리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
| 공포일자 | 2025-05-0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 관외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관외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제92조의2를 준용함(제86조제9항). 나.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을 신고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 기재에 관하여 규정함(제88조제2항). 다. 그 밖의 별지 서식을 개선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투표지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인계할 경우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는 제92조의2를 준용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제161조제4항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표참관인등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라) 중 "(제65조제12항)"를 "(제65조제13항)"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마) 중 "(「공직선거법」제65조제12항)"를 "(「공직선거법」제65조제13항)"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주 제3호 중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별로 참관인의"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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