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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여성가족부령 제215호 |
| 공포일자 | 2025-03-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개정내용⊙여성가족부령 제215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전자시스템"을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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