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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09호 |
| 공포일자 | 2025-03-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는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이 원할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6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내용⊙대법원규칙 제3209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이 원할 때에는 해당 법관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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