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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2호 |
| 공포일자 | 2025-03-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2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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