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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468호
공포일자	2025-03-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차인에게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행복주택 또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요건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46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더한"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3호나목을"을 "제3호나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를"로 한다. 제25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격란 아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입주자격란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의 입주자격란 다)(1) 및 (3)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 가운데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1)다) 중 "태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하며, 같은 나) (3) 중 "사람(청소년 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제2호에 따른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해당 단지 전체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별표 6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다) 나)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가) 및 나)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라) 다)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1)나) 중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예비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아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별표 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마목"을 각각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마목"을 각각 "제1호나목1)가) 및 2)가)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마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2호나목1)나) 중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를 "12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예비신혼부부"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나목, 다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 자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별표 6의2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바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3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바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바목 및 자목"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을 "가목1)"로 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가)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공급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30% 이상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인 세대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상 별표 6의4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미성년자만 해당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행복주택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별표 6의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에 따라 공급"을 "나목에 따라 공급"으로,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나목에 따라 입주자"로 한다.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한다. 별표 6의5 제3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마.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바.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동수당ㆍ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별표 6의6 제1호가목2) 중 "100퍼센트"를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사람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와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인 사람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3)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 및 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3)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의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자녀"로 한다. 별표 6의6 제2호나목1)다) 중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바목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별표 6의6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라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별표 6의6 제3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 중 "제2호라목"을 각각 "제1호나목1)에 따른 일반공급과 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의 개정규정 4.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2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호 자목ㆍ차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5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제3조(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2.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3. 별표 6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7.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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