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시행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365호 |
| 공포일자 | 2025-02-2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2023년 12월 13일부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부탄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5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를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국가란 중 "방글라데시"를 "방글라데시, 부탄"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2026년 11월 23일"을 "2029년 11월 23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2027년 12월 13일"을 "2030년 12월 13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2024년 12월 12일"을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2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5.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2년 12월 1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