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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606호 |
| 공포일자 | 202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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