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시행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총리령 제1997호 |
| 공포일자 | 2024-12-0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관리법」에 따른 보상 대상인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종전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내용⊙총리령 제1997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6일 국무총리 (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인 경우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나목1)ㆍ2)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란의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