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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024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793"을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84"를 "7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5"를 "75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29"를 "1,021"로 하고, 일반직 계 "1,029"를 "1,0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27"을 "1,01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8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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