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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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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039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039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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