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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7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24호, 2024.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일반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감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환원하며,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성장동력기획과"를 "전략기술육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1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26.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27.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28.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29.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ㆍ관리 시스템 개선 제15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ㆍ조정 제19조제5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제19조제6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제21조제10항제1호 중 "행정조치"를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793"을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84"를 "77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84"를 "28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19"를 "218"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8"을 "5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ㆍ기상서기ㆍ농업서기ㆍ임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의료기술서기ㆍ식품위생서기 또는 항공서기 "30"을 "2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93"을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84"를 "77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03"을 "30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197"을 "19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8"을 "5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통계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사서서기ㆍ기상서기ㆍ농업서기ㆍ임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보건서기ㆍ의료기술서기ㆍ식품위생서기 또는 항공서기 "30"을 "2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69"를 "168"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68"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0"을 "49"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을 "1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169"를 "168"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68"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8"을 "4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6"을 "1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860"을 "8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60"을 "85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9"를 "19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4"를 "212"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3"을 "211"로, 통신운영주사 "28"을 "2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857"을 "851"로 하고, 일반직 계 "857"을 "851"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6"을 "19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6"을 "214"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0"을 "208"로, 방호서기보 "3"을 "4"로, 통신운영주사 "28"을 "2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84"를 "82"로 하고, 일반직 계 "84"를 "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를 "8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81"을 "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1"을 "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9"를 "7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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