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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558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정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진정의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ㆍ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5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협력"을 "협력 및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ㆍ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를 제49조의2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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