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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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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039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대통령령 제35039호(2024.12.3)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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