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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여성가족부령 제210호 |
| 공포일자 | 2024-11-2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개정내용⊙여성가족부령 제2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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