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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007호 |
| 공포일자 | 2024-11-1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종합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세부계획"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의 적절성,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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