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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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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 |
| 공포일자 | 2024-11-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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