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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459호 |
| 공포일자 | 2024-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 이행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사전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정책변경 등에 해당하면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 결정(제61조의2 신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서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또는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제61조의5 신설)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등을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 등(제61조의7제6항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61조의8 신설)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 시 해당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지체상금의 감면 기준(제61조의10제2항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을 전부 감면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차등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제61조의12 신설)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제70조) 방산업체 등의 대표 및 임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대통령령 제34459호(2024.4.30)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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