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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4458호
공포일자	2024-04-3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하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의료기관에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의 심사에 필요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와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의 감액비율에 대해 정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사항의 세부 내용 및 요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단기 복무 전역 예정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구체화(제17조의2제1항 신설)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중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금전, 물품 등의 취득ㆍ제공, 예산ㆍ기금의 횡령ㆍ배임 등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행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 등(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보직해임 기간 중 감액되는 봉급의 비율을 20퍼센트로 정함.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상황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보직해임 기간 중 감액되는 봉급의 비율을 50퍼센트로 하되,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기간 중에는 감액되는 봉급의 비율을 70퍼센트로 정함. 3) 봉급이 감액되는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에 「군인보수법」에 따른 승급 금액을 포함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전직지원교육의 내용 확대(제60조의2제4항 신설)단기 복무 전역 예정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 예정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대상 및 절차(제60조의30 신설)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전사자 등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사자 등의 동의 대신 전사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전사자 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또는 고령(고령)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정함. 2)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 등의 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등을 정함. 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하거나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직접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45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 기간 동안의 봉급의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그 보직해임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인 경우에는 승급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를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를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각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 단서"를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본문 중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를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각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을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의30 및 제60조의31을 각각 제60조의31 및 제60조의32로 하고, 제60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2. 전사자등이 고령(고령)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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