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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454호 |
| 공포일자 | 2024-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45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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