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0>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ㆍ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1.8.4, 2013ㆍ3ㆍ23, 2014·3·18, 2015ㆍ3ㆍ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7ㆍ3ㆍ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ㆍ3ㆍ21>

④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⑦ 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③ 말산업특구의 신청·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21>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ㆍ3ㆍ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