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①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1·26, 2007·1·26>

⑤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기르는어업 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하여 당해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방법·시설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한다)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그 관리·이용규정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관리·이용규정을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수면의지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으로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수면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면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장인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1·26, 2007·4·11 법8377>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수산자원보호에 미친 영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관청은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 조성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한다.

⑧ 조성금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에 이를사용하여야 한다.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중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나 당해 사업에 따라 설치된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로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과 당해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면허대장에의 기재와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① 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② 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하여금 할 수 있다.

④ 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또는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연속하여실시되는 관리사 국가시험에 2회를 응시할 수 없다.

① 관리사는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검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하거나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폐사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때에는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관리사는 그가 진료한 수산생물에 대한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①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관리사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함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관리사 또는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의 업무를 위촉받은 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공관리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위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업무수행에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사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수면의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시설·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4·1·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