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10·23>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8·21>[본조신설 99·5·12]

①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 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① 법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12, 2002·8·21>

④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8·21>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②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8·21>[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8·21, 2002·12·5, 2004·2·28>

②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99·5·12>

③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0·6·23, 2002·8·21, 2004·2·28>

④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6·23>

① 삭제 <99·5·12>

② 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당해 금융기관간의거래(예금거래를 제외한다)내역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6·23, 2002·8·21>

③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②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삭제 <2002·8·21>

② 삭제 <2002·8·21>

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기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이 정하는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이내가 될 때까지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99·5·12>

② 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있다.

④ 금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채에 대하여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본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6·3·29>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수를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④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⑥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3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제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99·5·12>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8·21>

④ 자은행이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1>

⑤ 법 제3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자은행의 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1>

⑥ 제5항에서 제6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신설 2002·8·21>

⑦ 법 제3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2·8·21>

⑧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은행이 모은행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1>

⑨ 법 제3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2·8·21>

①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각각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 업무용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초과보유한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1>[본조신설 99·5·12]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해산 또는 은행업폐지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각각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의 신설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접 또는 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6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고, 분할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6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