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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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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9·7·29, 2002·3·30>
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2.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13. "비상구"라 함은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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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개정 94·7·20, 95·8·10, 2001·3·20, 2002·3·30, 2003·11·29>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건축법 제25조제1항및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차고·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비행기 격납고
라.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바.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한다)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10, 99·7·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개정 95·8·10, 99·7·29, 2002·3·30>
2.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또는 개축에 따라 소방시설에 변동이 없거나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만 하는 소방대상물
④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사용승인의 동의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것으로 본다. <신설 95·8·10, 99·7 ·29, 2001·3·20>
⑤ 제4항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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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말한다. <개정 2002·3·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전문개정 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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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7·29, 2002·3·30>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방화문·비상구
3. 기타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본조신설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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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방검사등)
① 소방서장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방검사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8·10, 99·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함에 있어서 동일구내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있거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검사서에 검사결과를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본 1부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횟수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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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하여야 할 특수장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한다. 다만,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숙박시설의 경우 상시근무인원만을 말한다)이 10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9·27, 99·7·29>[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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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사람이 동일인인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잼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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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1.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2. 별표 1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중 화재발생시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별표 1의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전문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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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4·7·20, 97·9·27, 99·7·29, 2004·3·29>
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화관리에 관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94·7·20, 95·8·10, 97·9·27, 99·7·29, 99·12·31>
1. 삭제 <94·7·20>
2. 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
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의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직위를 지정함으로써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4·7·20, 95·8·10, 99·7·29>
④ 제3항 전단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개정 94·7·20, 95·8·10, 99·7·29>
⑤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한사람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특수장소의 소속직원중에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같㉤또
⑥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소방안전관련학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기간·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사람이 납부하여야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7·20,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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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4·7·20, 95·8·10, 99·7·29>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대상물볼념역체
3.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등을 포함한다)
4. 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실내 마감재료가 제2조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의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5.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제조소등을 제외한다)
6. 인원의 수용계획
7. 소방훈련계획(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는특수장소에 한한다)
8.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한한다)
9. 삭제 <94·7·20>
10.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관할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7·20>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도·소방시설·피난통보시설·피난구·안전구획·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상황(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3.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④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그 예방규정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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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장소"라 함은 다음의특수장소를 말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2001·3·20, 2002·3·30>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특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3. 삭제 <2001·3·20>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여관으로서 객실이 30실이상인 것
5.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97·9·27, 2002·3·30>
1. 커텐(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암막·무대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
3. 카페트 및 벽지류(벽포지·직물벽지·천연재료벽지·비닐벽지 또는 필름 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를 제외한다)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③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9, 2002·3·30>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시간은 20초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④ 관할소방서장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 및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되어지지 아니한합판·목재·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신설 97·9·27>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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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14조(위험물제조소)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시설·취급시설은 위험물을 작업공정 기타제조를 위한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련의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저장시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개정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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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험물취급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99·7·29, 2000·3·24, 2002·3·30>
1.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석유판매취급소: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등유 또는 경유에 한한다)을저장하는 시설(옥내탱크저장시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에 한하며 옥내탱크저장시설의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 10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50배 이하로 하고,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로 한다.
나.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지정수량 5배미만(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또는 제6류위험물을 지하탱크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위험물(휘발유·등유 및 경유외의 위험물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3.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의 부지 및 이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가 도로이고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라.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마.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도로를 횡단하고 연속하여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송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당해 이송배관이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94·7·20>
5. 일반취급소
위험물제조소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시설을 한 위험물취급소
6. 저장취급소
위험물제조소·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위험물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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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개정 94·7·20, 95·8·10, 97·9·27, 2000·12·29, 2002·3·30>
1. 옥내저장시설: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다만, 제5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차량(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3의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4류 위험물중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저장시설. 다만,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을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8. 선박탱크저장시설: 선박(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9. 지하암반저장시설: 지하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저장공동에 석유류를 저장하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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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명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 품명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명별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되는 때에는 이를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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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18조(설치허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7·20, 99·7·29>
② 삭제 <95·8·10>
③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그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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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완공검사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8·10, 99·7·29>
②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탱크부분에 배관 그밖의 부속설비를장치하기 전에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나 법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의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8·10>
③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때에는 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④ 시·도지사는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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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 3천배이상의위험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양을제외한다)을 제조·취급하는 제조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결과서를검토하는 것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에 갈음한다. <개정 99·7·29>[전문개정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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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제20조(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8·10, 2001·3·20>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는 제4류 위험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을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하여 지하탱크저장시설과 고정된 취급시설을 설치한 제조소등
② 삭제 <97·9·27>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0>1.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제6류위험물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2.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위험물의이송을 행하는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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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만배이상의 위험물을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제외한다. <개정 94·7·20, 97·9·27, 99·7·29>
1. 보일러·버너·내연기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저장취급소
3. 철제드럼 그밖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저장취급소
4. 압유장치·윤활유 순환장치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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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시설(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지하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일반취급소·저장취급소와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제외한다. <개정 95·8·10, 97·9·27, 99·7·29>
1.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30배 이상의 위험물(난방용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이 있는 저장취급소
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시설
나.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시설
다.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4. 및 5. 삭제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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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체소방대의 편성)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7·9·27>
1.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제조소(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를 제외한다)
2.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일반취급소(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를제외한다)
3. 지정수량의 2만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취급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일반취급소( 제21조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편성된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94·7·20, 97·9·27,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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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구분 │화학소방│ 조작 ┃
┃ │ 자동차 │ 인원 ┃
┠───────────────────────────┼────┼───┨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1대 │ 5인 ┃
┠───────────────────────────┼────┼───┨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미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2대 │ 10인 ┃
┠───────────────────────────┼────┼───┨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3대 │ 15인 ┃
┠───────────────────────────┼────┼───┨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것 │ 4대 │ 20인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 제21조제1호·제4호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에 한한다)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에는포방수구의 노즐의 구경이 65밀리미터이상, 포소화약제 저장량이 400리터이상인포트레일러 1대와 조작인원 2인이상으로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개정 94·7·20, 97·9·2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7·29>
⑤ 삭제 <99·7·29>
⑥ 관할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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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제24조(소방시설의 종류)
①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의 기계·기구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94·7·20, 97·9·27, 2002·3·30>
1.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
나. 자동식소화기
다. 간이소화용구
(1)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N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3) 마른 모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②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97·9·27>
1.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비상경보설비"라한다)
2. 비상방송설비
3. 누전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③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말한다. <개정 2002·3·30>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피난기구
2.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등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말한다.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94·7·20>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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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①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등으로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통로·복도 또는 피트등(이하"연결통로등"이라 한다)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연결되어 있는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99·7·29>[전문개정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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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제28조(소화설비)
①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97·9·27>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9·27, 2002·3·30>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③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5·8·10, 97·9·27, 2001·3·20>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④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5·8·10,97·9·27, 2001·3·20>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7·20, 95·8·10, 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제외한다.
⑥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한다. <신설 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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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경보설비)
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9·27, 2001·3·20>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3.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②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③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삭제 <99·7·29>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여 쓴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95·8·10, 97·9·27, 99·7·29, 2001·3·20>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관람집회및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제외한다)·판매시설·아파트 및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6.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이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별표4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저 같다. <개정 99·7·29>
1.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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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피난설비)
①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② 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 <개정 94·7·20>
③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개정 94·7·20, 97·9·27>
④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주차장·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99·7·29>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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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0, 97·9·27, 99·7·29>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② 삭제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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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8·10, 97·9·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③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욕실·화장실·전기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통신기기실·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우트·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94·7·20, 2003·11·29>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④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0, 97·9·27, 2001·3·20, 2002·12·26>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⑥ 연소방지설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7·20, 99·7·29, 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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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소방시설의 면제등)
①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 또는동력소방펌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95·8·10, 99·7·29>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③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주차장( 제28조제4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것을 포함한다)이나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5·8·10, 99·7·29>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2001·3·20>
⑥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의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⑦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⑧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99·7·29>
⑩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20, 99·7·29>
⑪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2001·3·20>
⑫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⑬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7·29>
⑭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8·10, 99·7·29, 2002·3·30>>
⑯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방용수시설이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8·10,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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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으로 구획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99·7·29>
② 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위험이 높은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종전의 용도부분이 당해 부분 설치당시의소방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인 때에는 종전의 용도부분 설치당시의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9·7·29>[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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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방시설적용의 특례)
① 별표 1의 특수장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에 대한 특례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8·10, 99·7·29>
②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대하여는 옥외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또는 포트레일러를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8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9조 내지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 및 마감재료가 불연재료로 설치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7·20>
1. 정수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창고로서 가연성물질(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취급하지아니하는 것
④ 소방서장은 가스시설에 가스관련법령에 의한 물분무장치등이 설치되고 그 장치에소방자동차용 연결송수구가 부설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수원이 확보된 때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0, 99·7·29>
⑤ 소방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구조 및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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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제36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2·3·30>>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관창·방수총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압력챔버·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
12. 방열복·공기호흡기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16.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전문개정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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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제37조(등록의 기준)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시설 및 장비등은 별표 5와같다. <개정 97·9·27, 99·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자산의 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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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급계약의 해지)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7·9·27>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부터 그 등록의 취소,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정지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의 사실을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97·9·27, 99·7·29>
③ 도급계약이 해지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새로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공사 진행사항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97·9·27>[전문개정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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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소방공사감리의 대상)
① 법 제6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1천제곱미터(종교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제6호 및제3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방시설만을 설치하는 특수장소와 별표 1의 특수장소중아파트(10층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학교·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냉동창고·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교정시설 및 제3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소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5·8·10, 97·9·27, 99·7·29>
②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8·10, 99·7·29>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소방공사감리대상으로 본다. <신설 99·7·29>[본조신설 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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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1년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제외한다): 2년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특수장소의 연면적이10만제곱미터이상(아파트를 제외한다)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연면적10만제곱미터미만이거나 아파트인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소방서장은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여부에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그 결과를 10일이내에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거나 하자보수명령을받은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심의결과 또는 하자보수명령이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자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9·7·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명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9·7·29>[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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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하자보수의 보증)
① 법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는소방시설의 공사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소방시설의 공사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동일한 구내의 소방시설공사를 동일한소방시설공사업자가 2회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5백만원이하인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특수장소의 관계인(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27, 97·12·31 대령15581, 99·7·29, 2002·12·5, 2003·11·29>
1.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장기신용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보증증권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및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1.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사업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이 경보설비인 때에는 그공사금액의 100분의 5로, 그밖의 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다만,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삭제 <97·9·27>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의 보증서등은당해 소방시설에 대한 도급인(도급인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같은 경우에는소방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에게 예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된 때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그 보증서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개정 97·9·27>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40조의4제4항 후단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서등의종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9·27, 99·7·29>[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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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하자보수의 종료)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30일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기간의만료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 하자보수기간은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다만, 하자보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때에 종료한다.[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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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제41조의5(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위원으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9·7·29>
②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및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이하"소방안전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7·9·27>[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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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6(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소속 소방공무원중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99·7·29>
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관련 회사·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소방관련학과에 한한다) 또는소방관련연구소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②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도 소속소방공무원중 1인과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99·7·29>[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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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9·7·29>[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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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8(위원회의 조사등)
① 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등에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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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10(운영규칙의 제정)
①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처리절차·심의기준그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는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9·7·29>[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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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11(심의대상)
② 법 제65조의11제2항제4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에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99·7·29>[본조신설 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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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제42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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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청원소방
제45조
내지 제48조 삭제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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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제49조(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① 법 제93조제5항 및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 및 지역특성에 따라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7·20, 94·12·23, 97·9·27, 99·7·29>
②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4·7·20, 97·9·27, 99·7·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③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신설 97·9·27, 99·7·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조관련분야의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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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구급대의 상주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의 일부를고속국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상주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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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고보조
제52조(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9·27>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2. 소방관서용청사
② 제1항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9·27, 99·7·29>
③ 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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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조의 신청)
시·도지사는 그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구입 또는설치하고자 하는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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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7·29>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교부한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도지사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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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도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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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57조(정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7·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 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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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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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감독등)
①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협회를 감독한다. <개정 99·7·29>
② 협회는 다음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7·2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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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칙
제61조(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등에 대한 교육)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의사람을 말한다. <개정 94·7·20, 97·9·27, 99·7·29>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을담당하는 사람
4.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에종사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한보조기술인력자. 이 경우 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별표 7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주된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한다.
5.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이용하여위험물을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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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제1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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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화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특수장소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보되, 그중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199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특별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험물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험물의 판매취급소중 제1종 판매취급소 및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로,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중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는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본다.
제4조 (위험물저장취급소의 자체소방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중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위험물제조소등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두어야 한다.
제5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임기는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7·20 대령143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제38조제1항·제40조의2
·제40조의3·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제61조제2호·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가스시설 및 지하구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소물냇ㅁ독ㅏ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ㆍ제공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ㆍ제공업소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ㆍ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제4조의3제1호나목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병원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되는 정신병원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방염성능이 있는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종전의 이동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이동판매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당해 이송취급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송취급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송취급소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32>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4호 및 동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7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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