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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의 國籍에 관한 事項과 船舶톤數의 測定 및 登錄에 관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海事에 관한 制度의 適正한 運營과 海上秩序의 維持를 확보하여國家權益을 보호하고 國民經濟의 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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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定義)
이 法에서 "船舶"이라 함은 水上 또는 水中에서 航行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機船: 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船舶(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機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帆船: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船舶(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艀船: 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船舶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航行하는 船舶[本條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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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韓國船舶)
다음 各號의 船舶을 大韓民國船舶(이하 "韓國船舶"이라 한다)으로 한다.<改正 99·4·15>
1. 國有 또는 公有의 船舶
2. 大韓民國國民이 所有하는 船舶
3.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商事法人이 所有하는 船舶
4. 大韓民國에 主된 事務所를 둔 第3號 이외의 法人으로서 그 代表者(共同代表인경우에는 그 全員)가 大韓民國國民인 경우에 그 法人이 所有하는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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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船舶톤數)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船舶톤數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國際總톤數: 1969年船舶톤數測定에관한國際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協約의 附屬書의 規定에 따라 主로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에 대하여 그 크기를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2. 總톤數: 우리나라의 海事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 船舶의 크기를 나타내기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3. 純톤數: 協約 및 協約의 附屬書의 規定에 따라 旅客이나 貨物의 運送用으로제공되는 船舶안의 場所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4. 載貨重量톤數: 航行의 安全을 확보할 수 있는 限度내에서 船舶의 旅客 및貨物등의 最大積載量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指標를 말한다.
② 第1項 各號의 船舶톤數의 測定基準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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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船舶톤數의 測定基準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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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國旗의 揭揚)
韓國船舶이 아니면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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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不開港場에의 寄港과 國內 각 港間에서의 運送禁止)
韓國船舶이 아니면 不開港場에 寄港하거나, 國內 각 港間에서 旅客 또는 貨物의運送을 할 수 없다. 다만, 法律 또는 條約에 다른 規定이 있거나, 海洋事故 또는捕獲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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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船舶톤數測定의 申請)
① 韓國船舶의 所有者는 大韓民國에 船籍港을 정하고 그 船籍港 또는 船舶의 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海洋水産廳長(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한다)에게 船舶의 總톤數의 測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4·15>
② 船籍港을 管轄하는 地方廳長은 船舶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船舶톤數의測定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③ 外國에서 取得한 船舶을 外國 각 港間에서 航行시키는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는大韓民國領事에게 그 船舶톤數의 測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④ 船舶톤數의 測定을 위한 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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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登記와 登錄)
① 韓國船舶의 所有者는 船舶의 登記를 한 후 船籍港을 管轄하는 地方廳長에게 당해船舶의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② 地方廳長은 第1項의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船舶原簿에 登錄하고 申請人에게船舶國籍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③ 船舶國籍證書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④ 船舶의 登記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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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申請)
① 國內에서 船舶을 取得한 者가 그 取得地를 管轄하는 地方廳長의 管轄區域내에船籍港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取得地를 管轄하는 地方廳長에게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② 外國에서 船舶을 取得한 者는 그 取得地에서 大韓民國領事에게 假船舶國籍證書의交付를 申請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取得地에서 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申請을 할 수 없을때에는 그 후 最初로 到着한 곳에서 交付申請을 할 수 있다.
④ 假船舶國籍證書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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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國旗揭揚과 航行)
韓國船舶은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船舶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거나 航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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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國旗揭揚과 標示)
韓國船舶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고 그名稱·船籍港?·獅㈏? 치수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標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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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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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國際톤數證書등)
① 길이 24미터이상의 韓國船舶의 所有者(당해 船舶이 共有로 되어 있을 때에는船舶管理人, 당해 船舶이 貸與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賃借人,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國際톤數證書(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證書를말한다. 이하 같다)를 交付받아 이를 船舶내에 備置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船舶을國際航海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3>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톤數證書의 交付申請을 받은 때에는당해 船舶에 대하여 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測定한 후 그 申請人에게國際톤數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③ 削除 <99·4·15>
④ 韓國船舶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船舶 所有者는 그 事實을 안날부터 2週이내에 船籍港을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4·15>
1. 第22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2. 國際航海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船舶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미만인 韓國船舶의 所有者가 당해 船舶을 國際航海에 종사시키고자할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國際톤數確認書(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交付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7·12·13>
⑥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國際톤數確認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國際톤數證書"는 "國際톤數確認書"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24미터이상"으로 본다.
⑦ 國際톤數證書 및 國際톤數確認書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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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지 제17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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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登錄事項의 變更)
船舶原簿에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2週日이내에 變更登錄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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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21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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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抹消登錄)
① 韓國船舶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船舶所有者는 그 事實을 안 날부터2週이내에 船籍港을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改正 99·4·15>
1. 船舶이 滅失·沈沒 또는 解體된 때
2. 船舶이 大韓民國國籍을 喪失한 때
3. 船舶이 第26條의2에 規定된 船舶으로 된 때
4. 船舶의 存否가 3月간 分明하지 아니한 때
② 第1項의 경우에 船舶所有者가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船籍港을管轄하는 地方廳長은 1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船舶의 抹消登錄을申請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抹消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職權으로 당해 船舶의 抹消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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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내지 제25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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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小型船舶에 대한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이하 "小型船舶"이라 한다)의 所有者는 國內에船籍港을 정하고 당해 船籍港을 관할하는 地方廳長에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船籍證書原簿의 기재를 申請할 수 있다.
1. 總톤數 20톤미만의 機船
2. 總톤數 5톤이상 20톤미만의 帆船
3. 總톤數 20톤이상 100톤미만의 艀船. 다만, 船舶繫留用·貯藏用 등으로 사용하기위하여 水上에 固定하여 設置하는 艀船을 제외한다.
② 地方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籍證書原簿의 기재를 申請받은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톤數를 測定하고 이를 船籍證書原簿에 기재한 후申請人에게 船籍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小型船舶에 대한 船籍證書原簿의 抹消, 船籍證書의 비치 및 船舶名稱 등의 標示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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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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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外國에서의 事務處理)
外國에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廳長의 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大韓民國領事가이를 행한다.[全文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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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商法의 準用)
商法 第5編 海商에 관한 規定은 商行爲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航行用으로사용되는 船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國有 또는 公有의 船舶에 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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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船舶톤數測定 등의 代行)
①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廳長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船級法人(이하"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톤數의 測定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總톤數·純톤數의 測定,國際톤數證書 또는 國際톤數確認書의 교부
3.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小型船舶에 대한 總톤數의 測定
②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단 및 船級法人(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하는 船舶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3>
1. 공단: 船級法人에 代行하게 하는 船舶외의 船舶
2. 船級法人: 船級法人에 船級의 登錄을 하였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船舶
③ 代行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行業務에 관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보고한 代行業務에 관하여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代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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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手數料)
① 이 法에 의하여 許可·認可·登錄·톤數의 測定 또는 證書의 교부등을 받고자 하는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業務를 代行하는경우에는 代行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代行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4·15>
② 代行機關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정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4·15>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手數料를 徵收한 경우 그 收入은 당해代行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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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權限의 委任)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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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業務를 代行하는代行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本條新設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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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罰則)
① 韓國船舶이 아니면서 國籍을 詐稱할 目的으로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거나韓國船舶의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로 航行한 船舶의 船長은 5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船舶의 捕獲을 피하기 위하여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15>
② 韓國船舶이 國籍을 詐稱할 目的으로 大韓民國國旗외의 旗章을 揭揚한 때에도第1項과 같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罪質이 重한 것은 당해 船舶을 沒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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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罰則)
① 公務員을 欺罔하여 船舶原簿에 不實의 登錄을 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4·15>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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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過怠料)
① 船長이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하지아니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船舶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에 規定한 사항을 船舶에 標示하지 아니한 때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하지아니하고 船舶을 國際航海에 종사시킨 때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
5.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抹消登錄申請의 催告를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籍證書의 비치 등을하지 아니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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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및 제37조 削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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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附則 <99·4·15>
第1條 (施行日)부칙 <2007ㆍ1ㆍ3 법822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 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檢査協會”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 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檢査協會”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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