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모든 사회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다른 사람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본다)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과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지역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 재가(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립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가(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거주시설의 장은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제24조에 따른 단기 체험 이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주소지ㆍ현재지 또는 거주시설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대기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기 중인 장애인이 우선하여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조사 기간ㆍ범위ㆍ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자립조사와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ㆍ현재지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등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는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지원계획은 해당 장애인의 자립 예정지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은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변경ㆍ수정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등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단기 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 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등은 제28조의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관할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장애인의 자립의사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거주시설의 협력, 제32조제2항의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