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대행 등)

제4조(투표구의 설치·공고 등)

제5조(명부작성)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6ㆍ24>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1. 1. 28.>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4., 2025. 1. 16.>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제11조(소명요청 등)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등)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신문광고)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16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9조(주민소환투표공보)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제21조(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24]

제22조(투표관리관)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에 따라 둔 투표관리관이 관리한다.

제23조(투표용지)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보고, 제70조제3항 중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1조제8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는”으로, 같은 조제9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4조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으로, 제75조 중 “중앙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5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각각 “관할위원회”로, 제78조제1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80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는 “주민소환투표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표 또는 선거별로”로, 제89조제1항 중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16.]

제25조(개표개시) 개표는 법 제22조제2항의 개표하지 아니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 개시할 수 있다.

제26조(개표참관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수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하여 신고하는 각 6명으로 한다.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16.]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소청”은 “주민소환투표소청”으로, “선거소청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 16.]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제30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제32조(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제33조 삭제 <2025. 1. 16.>

제34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고, 제143조제3항 중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제2항”은 “제36조”로,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가”로, 같은 조 제1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25. 1. 16.>

제38조(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6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40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신고"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선거범죄신고자등"은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으로,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제42조(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