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목적·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 및 보조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기술 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필요성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

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1.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되메우기용 토석(토석)을 운반하거나 성토(성토)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차폐림(차폐림)을 조성하거나 녹화를 위하여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식재)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사방)댐 등의 시설 비용

4.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5.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4.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복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만 해당한다)

1.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해당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 해당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1. 복구·복원 설계서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복원 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복구·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