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ㆍ7ㆍ20, 2017ㆍ4ㆍ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신설 2012.1.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신설 2012.1.26>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2021. 6. 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6>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12.1.26>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본조신설 2007·7·4]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1. 5. 9., 2024. 11. 1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4. 11. 18.>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4ㆍ28>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ㆍ4ㆍ28>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5]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8>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20., 2005. 6. 30., 2007. 7. 4., 2007. 12. 28., 2008. 10. 31., 2009. 8. 11., 2010. 3. 10., 2011. 5. 9., 2012. 1. 26., 2017. 4. 28., 2021. 6. 23.>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1.26>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9, 2016ㆍ12ㆍ3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ㆍ4ㆍ28>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4.]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4.]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5. 7. 20.>]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본조신설 2015ㆍ7ㆍ20]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8>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16> [본조신설 2015ㆍ7ㆍ20]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4.>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①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7. 20., 2017. 4. 28., 2019. 7. 16., 2021. 6. 23., 2024. 7. 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4. 28.>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본조신설 2007. 7. 4.]

[제목개정 2017. 4. 28.]

[제15조의8에서 이동 <2021. 6. 23.>]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