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의2 <삭제 2019ㆍ6ㆍ25>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개정 2011.12.13, 2014·1·14, 2018ㆍ7ㆍ3>

제4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3(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4조의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제4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조의8(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6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4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11(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ㆍ11ㆍ27]

제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7., 2020. 6. 16., 2022. 4. 13., 2024. 7. 9.>

[전문개정 2018. 7. 3.]

제8조(과징금의 납부)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6ㆍ11, 2016ㆍ6ㆍ21>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 7. 3., 2022. 4. 13.>

[전문개정 2010. 11. 24.]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7ㆍ3>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8. 7. 3., 2020. 6. 16.>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10(위·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1(위·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14.]

[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6으로 이동 <2021. 10. 14.>]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20에서 이동 <2021. 10. 14.>]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제11조(삭제 )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4(운영위원회)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2. 1. 28.>]

제11조의6(재무건전성)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ㆍ3ㆍ23, 2018ㆍ7ㆍ3>

제13조(차량충당 연한)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4.>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5. 12. 30., 2018. 7. 3., 2019. 6. 25., 2022. 1. 28.>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1.12.13]